도시재생법 해설서

2019.08.09 943

분류 가이드북 제작 20178

 

도시재생법령, 조례, 가이드라인, 질의회신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도시재생법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책자

 

누가 보면 좋을까? 도시재생 담당 공무원 및 실무자

 

목차

 

1편 도시재생

1장 도시재생의 배경 및 의의

2장 도시재생의 비전 등

3장 도시재생 관련 법제도

 

2편 도시재생법

1장 총칙

1절 목적

2절 정의

3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절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5절 다른 법률과의 관계

 

2장 도시재생의 추진체계

1절 도시재생특별위원회

2절 지방도시재생위원회

3절 전담조직

4절 행정협의회

5절 도시재생지원기구

6절 도시재생지원센터

7절 현장지원센터

8절 사업총괄코디네이터 등 전문가

 

3장 도시재생전략계획

1절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2절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3절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내용

4절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

5절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대한 의견청취

6절 도시재생전략계획의 확정·승인

7절 도시재생전략계획의 효력

8절 주민제안

 

4장 도시재생활성화계획

1절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개요

2절 유형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의 세부내용

3절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승인

4절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효력

5절 행위 등 제한

6절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5장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1절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2절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3절 사업추진협의회

4절 주민협의체

 

 

6장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

1절 보조 또는 융자

2절 도시재생특별회계

3절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4절 국·공유재산 등의 처분

5절 조세 등의 감면

6절 건축규제 완화

 

7장 도시재생선도지역

1절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2절 도시재생선도지역의 특별조치

3절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사업시행

4절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사업 모니터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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