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익 센터장_도시재생과 그린뉴딜의 동행

2020.09.08 1351


2020 대한민국도시재생심포지엄, 황희연 위원장






도시재생과 그린뉴딜의 동행 


지난 8월 21일, 청주시 문화제조창에서 ‘2020 대한민국 도시재생 심포지엄’이 열렸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도시의 변화, 도시재생과 그린뉴딜의 협력을 논의한 이 자리에서 김종익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2020 대한민국도시재생 심포지엄, 진선미 국토위원장




도시재생 시즌2, 도시재생 뉴딜의 진화


‘도시재생 뉴딜의 진화’를 주제로 한 이번 심포지엄은 현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해오던 도시재생사업을 돌아보고,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 정책에 대한 도시재생의 역할을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공동체 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을 이어가는 동시에, 정비사업과 도시개발을 포용해 쇠퇴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주택 공급을 활성화해야 하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재생 시즌2’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국회와 정부, 공기업, 민간기업, 지자체, 전국의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참여한 도시재생 전문가들은 각자 추진사업을 공유하고 정책을 논의하며 새로운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코로나19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에 맞춰 강력한 방역을 실시한 가운데 진행됐다. 최근의 엄혹한 코로나 시국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하는 도시재생의 진화’를 논의하게 된 중요한 이유였다. 전국 도시재생지원센터 상임대표이자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이끌고 있는 김종익 센터장은 이 같은 시대 변화에 맞춰 도시재생의 방향성을 다시 한 번 정립하였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한국형 뉴딜 정책과 도시재생사업을 어떻게 연계할지에 대한 비전을 발표했다. 전염병 위기, 기후 위기, 경제 위기라는 초유의 난국을 ‘도시재생’을 통해 타개하고자 하는 그의 발제를 들어본다.




2020 대한민국도시재생심포지엄 정책세션 발표 후 토론




같은 배를 탄 도시재생과 그린뉴딜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 세계적인 경제 침체와 기후 위기를 맞아 정부는 ‘그린뉴딜’ 정책을 통해 경제를 되살리는 국가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2년까지 총 67.7조 원, 2025년까지 총 160조 원을 투자해 19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린뉴딜은 도시 패러다임 전환 개념입니다.” 김종익 센터장은 ‘그린 뉴딜’을 단순히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제한적 정책으로만 봐서는 안된다며 발제를 시작했다. 이미 1990년대부터 서구사회를 중심으로 추진돼온 그린뉴딜 정책은 꾸준한 진화를 거쳐 오늘날 경제 위기, 사회불평등 문제 등에 총체적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단순한 정책이 아닌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형 그린뉴딜에도 이런 접근이 포함된다. 도시공간과 도시〮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와 삶의 방식을 향한 전환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형 그린뉴딜의 비전은 ‘선도형 경제, 저탄소 경제, 포용사회로의 도약’이다.


그렇다면 ‘그린뉴딜’은 어떻게 도시재생과 이어질까? “도시재생은 도시가 나가야 할 미래상에 대해 끊임없이 한 발자국씩 접근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김종익 센터장은 도시재생이란 쇠락하는 도시를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으로 활성화하는 개념인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시의 가치관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어떤 도시든 그 도시의 미래는 지구 환경의 문제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 기후 위기를 함께 고민해야만 지속 가능한 사회, 그리고 포용도시라는 비전을 이룰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삶과 사회, 지구를 기후 위기로부터 지키기 위한 ‘그린뉴딜’ 역시 도시재생과 그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2020 대한민국도시재생심포지엄, 김종익 센터장




도시재생과 그린뉴딜의 시너지를 위하여


“그린뉴딜의 환경 기술을 중심으로 한 부양책, 그리고 도시재생이 가진 지역 기반과 물리적 공간, 공동체, 거버넌스 등을 결합하면 상당한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김종익 센터장은 그린뉴딜과 도시재생이 적극적으로 서로 연계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그동안 도시재생 영역에서 국지적으로 진행해왔던 실험에 그린뉴딜이 결합되면 보다 새로운 실험을 펼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린뉴딜과 도시재생이라는 정책과 정책이 만나 발생하는 상승효과에만 집중해서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 그린뉴딜의 철학을 도시재생에 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의 도시재생 사업 수준으로는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재생 사업에 농산어촌을 포함하는 등의 도시재생 사업 확대가 불가피하다. 또한 범부처적으로 도시재생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김종익 센터장은 이를 위해 도시재생사업과 정부가 수행해야 할 과제를 소개했다.


“우선 그린뉴딜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의 의무화가 필요합니다. 정부나 국토부가 경제 위기, 부동산 위기 관리에 집중하느라 지구 위기에 대한 논의를 뒤로 미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린뉴딜과 도시재생을 연계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도시재생이 환경과 생태, 에너지는 물론이고 경제, 산업, 고용, 공동체를 포괄하도록 전환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김종익 센터장은 두 번째 과제로 ‘정부와 도시재생 주체 간의 열린 논의’를 제시했다. 국토부에서 지침을 만들 때 도시재생 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지원센터와의 협력 및 논의 구조가 마련돼야 하며 그린뉴딜, 도시재생과 관련된 부처간 협력 체계도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시범사업 운영을 강조했다. 도시재생사업에 그린뉴딜 요소를 연계하는 시험의 장을 만들어 2~3년간 시범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시범사업을 통해 연계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실현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속가능사회로 함께 걷는 도시재생과 그린뉴딜


김종익 센터장은 도시재생이 정부가 제시한 그린뉴딜의 방향성과 결합해 지속가능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린뉴딜은 도시재생과 마찬가지로 환경, 생태, 에너지, 경제, 산업, 공동체, 거버넌스를 포괄하고 있다. 그의 발제대로 도시재생 안에 그린뉴딜의 철학이 담겨 지속 가능한 도시로의 성장과 함께 다양한 주체와 시민의 참여가 더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정리_원영인(빈빈)
사진_SBSCN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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