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개발 유도, 재개발 연계 …「2세대 도시재생」으로 대전환

2021.06.18 312


서울시, 민간개발 유도, 재개발 연계…「2세대 도시재생으로 대전환


- 보존에 치우쳤던 도시재생을 개발·정비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대전환

- 재개발 등 활용가능한 사업기법 모두 동원해 실질적 주거환경 개선, ‘모아주택도입

- 민간개발 연계해 균형발전 도모김포공항 일대 43서남권 미래산업 특화지구 조성

- 재생유형 2개 분야(중심지 특화주거지) 6개 세부유형 개편장소별 법정사업방식 매칭

- 현재 추진 중 재생지역은 사업 재구조화, 기존사업 안정적 추진 위해 신규지정 최소화




□ 서울시가 ‘보존’에 치우쳐있던 도시재생을 개발과 정비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대전환하는 「2세대 도시재생」을 시작한다.


□ 도시재생사업은 쇠퇴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성과도 있었지만, 노후 저층주거지의 경우 보존‧관리 위주로 추진되다 보니 주택공급과 기반시설 등 낙후성 개선이 미흡하다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했다. 이로 인한 시민들의 불만도 누적된 상황이다. 또, 공공사업으로만 사업이 추진돼 민간참여가 저조했고 이로 인해 재생의 파급효과가 한정됐던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 주거지 재생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민간 재개발‧재건축 동력이 급격하게 떨어진 2010년대 초 정비사업의 대안으로 등장했다. 이런 태생적 한계 때문에 개발보다는 보존‧관리 위주로 사업이 추진됐고, 그 결과 주택 공급과 기반시설 개선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 도시재생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 시민들도 공감하고 있다. 서울시가 올해 4월 서울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 이상(73.1%)이 도시재생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개발’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73.6%에 달했다.(개발+보존 42.6% > 개발 31% > 보존관리 26.4%)


□ 정부도 도시재생지역 안에서 대규모 복합개발이 가능한 ‘도시재생혁신지구’를 도입하는 등 보존‧관리 중심의 도시재생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서울시는 도시재생 유형을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지 재생’ 과 지역경제와 직결되는 ‘중심지 특화재생’ 2가지로 재구조화하고, 실행방식은 6가지로 다양화한다. 시와 정부사업 중심으로 추진되던 한계에서 벗어나 개발할 곳과 관리가 필요한 곳을 구분해 장소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한다.

  ○ 기존에도 시‧정부 정책사업과 11개 관련법에 따라 20개가 넘는 개발수법을 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에도 보존‧관리에 치우쳐 소극적으로 이뤄져왔던 것을 개선하는 것이다.





□ 주거지 재생의 경우 기반시설 여건과 주민갈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재개발을 도입하고, 주민이 원하지만 재개발이 불가능한 곳은 소규모 주택정비를 추진한다.


□ 오세훈 시장이 공약한 ‘모아주택’도 본격 적용한다. 소규모 필지를 보유하고 있는 토지주들이 지하주차장 확보가 가능한 면적(500㎡) 이상을 모아서 공동주택을 지으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동시에 주택가 주차난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옥밀집지역 같이 도시계획적 규제로 재개발이 어려운 곳은 기반시설 개선 및 주택성능 개선 지원 등을 통한 종합적인 재생이 도입된다.


□ 거점공간 조성,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치중됐던 중심지 특화 재생은 창동상계, 마곡 등 5개 권역별 거점과 연계되는 민간 주도의 거점을 개발하고, 도시재생과 접목해 새로운 혁신사업과 일자리를 창출한다. 기존 산업도 고도화한다. 또 한편으로는 지역자산을 명소화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거둔다. 서울 경제 축을 재생함으로써 균형발전을 이룬다는 목표다.


□ 그 시작으로 서울시는 김포공항 내 43만㎡에 이르는 가용부지에 민간개발을 유도해 항공 관련 신산업을 중심으로 한 서남권 미래산업 특화지구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세대 도시재생」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2세대 도시재생」에선 복잡했던 기존 도시재생 4개 유형(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거점확산형)을 2개(▴지역경제와 직결되는 ‘중심지 특화재생’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지 재생’)로 간소화하고, 실행방식을 총 6가지로 다양화했다.





<주거지 재생: 활용가능한 사업기법 적용해 실질적 주거환경 개선, ‘모아주택’ 도입>

□ 주거지 재생은 도시재생과 재개발이 바람직하게 어우러지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실질적인 주거환경개선 효과를 낸다는 목표다. 재개발 가능 여부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 재개발 연계형 : 도시재생지역 중에서도 기반시설이 너무 열악한 주거지는 민간주도 재개발사업을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만 재생지역 안에서도 사업성 등을 이유로 모든 지역에서 재개발 사업이 추진될 수 없는 만큼, 재개발 사업에서 소외된 주변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정비구역 내 주민편의시설을 공유하고, 주변에 도로공원 같은 기반시설을 조성해 소규모 정비사업이 추진 가능한 여건을 만든다.
 소규모 주택정비형 :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재개발 사업이 어려운 지역은 서울시가 새롭게 도입하는 모아주택을 비롯해 가로주택, 자율주택 등 각 지역의 맞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서울시는 기존 재생지원센터기능을 주택정비 지원으로 전환하고, 주민들이 요청할 경우 건축사,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주택정비지원단을 파견해 집수리건축 관련 기술자문을 지원하고 소규모 정비사업 관련 정보를 안내한다.
 종합관리형 : 한옥밀집지구, 고도지역 같이 도시계획적 규제 등으로 재개발이 어렵고, 도시의 정체성 강화 차원에서 보존이 필요한 최소한의 지역은 ‘관리’에 중점을 둔 종합적인 재생사업을 지속한다. 골목길 재생, 생활기반시설 정비, 한옥주택 개량, 가꿈주택(집수리)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 확대 같이 주민만족도가 높은 사업에 집중한다. 건폐율, 도로조건 등 민간건축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중심지 특화: 민간개발 연계해 균형발전…김포공항 일대 43만㎡ 서남권 미래산업 특화지구>

중심지 특화재생은 그동안 미미했던 민간개발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도심 내 저이용 대규모 부지, 쇠퇴한 시가지, 역사적문화적 의미가 있는 공간 등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김포공항 복합개발 같은 신규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용산전자상가 등 기존 15개 재생사업(중심지)은 재구조화 내용을 반영해 사업계획을 조정한다.
  경제거점 육성형 : 대규모 민간 주도 개발과 도시재생이 혼합된 사업방식이다. 저이용되고 있는 부지에 민간 거점개발을 유도해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고 파급효과를 주변 지역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 서울시는 우선 주변과 단절된 43만㎡ 대규모 가용부지가 있는 김포공항 일대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현재 주차장과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부지를 항공 관련 신산업과 물류거점으로 조성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남권의 미래산업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3만5천 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변 공항동 주거지역 일대 주거지 일대까지 활성화시킨다는 목표. 인근 마곡지구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 중심지 활성화형 : 도심 내 쇠퇴한 시가지를 대상으로 기존 산업을 고도화하고, 민간개발을 통해 신산업을 도입해 지역에 새 활력을 불어넣는다.
  ○ 서울시는 용산전자상가 등 현재 추진 중인 중심지 도시재생사업지역을 대상으로 기존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이해관계자 간 협의를 거쳐 민간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개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시할 예정이다.
  지역자산 특화형 : 최근 개장한 남산예장공원과 노들섬, 돈의문박물관마을 같이 역사문화적 의미가 있는 공간이나 저활용되고 있는 공간을 ‘재생’을 통해 명소화시켜 지역활성화의 기폭제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 시는 현재 사업이 추진 중인 도시재생지역에 다양한 필요한 경우 지역여건을 고려해 개발수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활성화계획을 수립 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도시재생 재구조화 방향은 연내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통해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을 제시할 예정이다.


□ 신규 지역 선정은 기존 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한다는 원칙 아래 최소화하되, 재생사업을 원하는 지역은 주민의견을 꼼꼼히 따져 신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 서울시는 「2세대 도시재생」을 통해 '26년까지 주택 2만4천 호를 공급하고, 8,400명의 직간접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6년 간('21.~'26.) 시비‧국비 7,300억 원을 포함해 총 7조900억 원(민간투자 6조3,6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 향후 1년 내 실행 가능한 지역부터 역량을 집중한다. 1년 간 ‘중심지 특화재생’은 ▴경제거점 육성형 1개소 ▴중심지 활성화형 1개소 ▴지역자산 특화형 5개소, ‘주거지 재생’은 ▴재개발 연계형 2개소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30개소 ▴종합관리형 20개소(가꿈주택 3,100건)을 추진할 계획이다.


□ 양용택 서울시 도시재생실장 직무대리는 “주택공급 및 노후 주거지 개선 미흡 등 그동안 지적되어온 도시재생의 한계를 극복하고 개발을 희망하는 시민의 요구를 반영해 「2세대 도시재생」으로 대전환하고자 한다.”며 “시민들이 체감하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며, 노후 주거지 개선과 민생․경제를 살리는 실질적인 도시재생사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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